	국감 보도자료 한국은행 (09. 10. 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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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충청권 홀대 지난해 400억원 줄어…충청권만 유일하게 감소 한국은행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5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총액한도대출이 부산․경남권은 1조 3,518억원(27.5%), 인천·경기권은 1조 2,599억원(25.7%), 대구·경북권은 8,723억원(17.8%), 광주·전라권은 6,286억원(12.8%), 강원․제주권은 2,416억원(4.9%)을 배분한 반면 대전·충청권의 총액대출한도는 11.3%인 5,558억원으로 2007년 대비 400억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수치는 지역본부중 충청권이 유일하게 축소되었고, 특히 지난해 축소된 400억원 전액이 충청권에서 감소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 충청권이 금융지원에서조차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권 위조지폐 지난해 10배 늘었다 컬러복합기 이용한 위조 전체의 91% 차지 ○ 가계부채 403조원 주택담보대출도 258조 금융기관 부실화·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감 고조 ○ 통안증권 잔액 160조원…5년간 이자지급액만 31조8,142억원 ○ 고위간부 징계 전체43% ○ 외화자산 미 달러화 64.5% 차지…금 비중은 0.03% 불과

총액한도대출, 지난해 충청권만 유일하게 감소

- 지난해 ‘07년보다 400억원 줄어든 5,558억원 배정 -

□ 현황 및 질의

○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저금리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

- 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중기대출 재원으로 활용

○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발발로 총액한도대출을 6조 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고, 올 3월에는 1조원을 더 추가해 10조원으로 확대

○ 지난해 총액한도대출 9조원중 배정 확정된 금액은 8조 9,100억원이고, 이중 시중은행에 4조원이 지원되었고, 지역본부에는 4조 9,1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2007년보다 400억원 감소한 수치

○ 지역본부별로 지원된 한도를 분석해 보면,

- 부산․경남권은 1조 3,518억원(27.5%),

- 인천·경기권은 1조 2,599억원(25.7%),

- 대구·경북권은 8,723억원(17.8%),

- 광주·전라권은 6,286억원(12.8%),

- 강원․제주권은 2,416억원(4.9%) 배분

<총액한도대출 배정실적>

(단위:억원)

구 분		‘05.12월	‘06.12월	‘07.12월	‘08.12월	‘09.8월
금통위설정한도		96,000	96,000	65,000	90,000	100,000
배 정 한 도		94,200	94,000	64,500	89,100	99,350
	금융기관별한도	50,000	50,000	15,000	40,000	50,000
	지역본부별한도	44,200	44,000	49,500	49,100	49,350
	인천․경기	12,138	12,138	13,518	13,518	13,518
	강원․제주	2,076	2,076	2,416	2,416	2,416
	대전․충청	4,993	4,993	5,958	5,558	5,558
	광주․전라	5,846	5,646	6,286	6,286	6,536
	대구․경북	7,833	7,833	8,723	8,723	8,723
	부산․경남	11,314	11,314	12,599	12,599	12,599

○ 하지만, 대전·충청권의 총액대출한도는 11.3%인 5,558억원으로 2007년 대비 400억원 축소

- 지역본부중 충청권이 유일하게 축소되었고, 특히 지난해 축소된 400억원 전액이 충청권에서 감소된 것

- 올해도 축소된 400억원이 원상회복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오히려 증가분 250억원은 호남권에 지원

☞ 총재, 이 수치만 놓고 볼 때 충청권이 역차별받고 있는 것 아닌지? 충청권 총액한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 오히려 대전·충청지역은 국가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관련 벤처․중소기업들이 대거 몰려 있는 점을 고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신권 위조지폐 지난해 약 10배 증가

- 컬러복합기 이용한 위조지폐 전체의 91% 차지 -

□ 위폐 적발 현황

○ 지난 6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된 5만원권은 화폐도안 인물 선정에서부터 발행까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발행되어 현재 1억장이 넘게 시중에 유통

- 또한 화폐 위조행위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첨단 위조방지 장치 적용

○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을 비웃는 위조지폐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

<연도별 위폐관련 사범 적발 현황>

계	2006	2007	2008	2009. 9.13
발생건수	3,118	3,614	3,644	3,050
검거건수	98	182	182	145

※출처 : 경찰청

○ 최근 3년간 위폐관련 발생건수가 평균 3,500여건이고, 9월 13일 현재 3,050건이므로 이 추세라면 올해말까지 약 4,500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년대비 무려 25%나 늘어난 수치

- 이러한 결과는 5만원권을 포함한 신권 발행 이후 위조지폐 발생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한국은행에서는 위조방지기능이 강화된 새 은행권이 발행된 2007년 이후 위조지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구권과 합산한 것으로 수치상 눈속임에 불과

○ 신권이 발행된 이후 구권을 제외한 위조지폐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급속도로 증가

<신권 발행이후 신권 위폐적발 현황>

(단위 : 천원)

계	2006	2007	2008	2009.상반기	계
1천원권	-	13	111	51	175
5천원권	135	850	2,920	2,530	6,435
1만원권	-	3,040	32,020	26,130	61,190
계	135	3,903	35,051	28,711	67,800

※출처 : 한국은행

- 적발된 위폐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2006년 13만 5천원이던 것이 2007년에 390만원, 지난해에는 3,5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만도 2,870만원

- 1만원권의 경우 지금까지 적발된 전체 신권 위폐 6,870만원 중 90.3%인 6,120만원 차지, 5천원권은 644만원으로 9.5%, 1천원권은 0.2% 차지

- 적발된 신권 위폐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만원권은 지난해의 경우 07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3,200만원 기록

○ 은행권 외 수표 위ㆍ변조 상황 역시 마찬가지

- 특히 자기앞수표의 위ㆍ변조 장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위ㆍ변조 수표 총액은 약 2,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수표 위ㆍ변조 현황>

(단위 : 장,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8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약속어음	1,161	237,479	1292	237,159	556	115,461
당좌수표	327	66,337	346	69,334	166	36,501
가계수표	354	1,557	270	1,114	199	935
자기앞수표	166	10,454	379	179	410	5,940
합 계	2,008	315,827	2,287	307,786	1,331	158,837

※출처 : 금융결제원

☞ 총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만원권 위폐적발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5만원권 발행이후 현재까지 위폐적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 언론에 보도된 5만원권 위폐 적발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565장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유통전에 적발된 건수와 합산된 건수이긴 하지만, 5만원권도 발행 이후 위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언론에 보도된 5만원권 위ㆍ변조 현황>

(단위 : 장)

계	장 소	적발 장수
6. 29	인천	266
7. 7	경기 안산	1
9. 3	전남 순천	10
9. 17	인천 계양	200
9. 24	경남 양산	8
10. 10	강원 정선	80
합 계		565

※출처 : 언론기사 취합 작성

□ 화폐 위변조 유형별 현황

○ 이렇듯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위조지폐의 제작 방식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91%가 컬러 복합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

<위ㆍ변조 유형별 현황>

(단위 : 장)

구 분	2006	2007	2008	2009.상반기	합 계
컬러복합기(프린터)	20,157(91.9)	13,753(87.8)	14,449(93.5)	5,913(92.3)	54,272(91.3)
컬러복사기	1,599(7.3)	1,902(12.1)	664(4.3)	360(5.6)	4,525(7.6)
기 타	183(0.8)	23(0.1)	335(2.2)	131(2.1)	672(1.1)
합 계	21,939(100)	15,678(100)	15,448(100)	6,404(100)	59,469(100)

※ 출처 : 한국은행

☞ 총재, 컬러복합기에 의해 만들어진 위폐를 직접 본 적이 있는지?

○ 본 위원이, 한국은행의 화폐이용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컬러 복합기를 이용 직접 제작해 본 결과, 세밀한 위조방지 장치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정도의 큰 차이는 없었음.

○ 최근 위폐 관련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한국은행에서는 새 은행권 위조지폐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식별이 가능한 조잡한 수준이라고 해서 정말 그런지 해서 실제로 제작해 본 것임

☞ 총재, 지금 보시기에 어떤 것이 진짜 화폐이고 위조화폐인지 구별이 되시는지?

-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언뜻 식별이 쉽지 않음

○ 그러면, 위조지폐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음.

☞ 총재, 현재 시중에 유통된 컬러복합기가 몇 대 정도인지 아는지?

-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컬러복합기는 약 10만대로 추산되고 있고, 해상도가 좋고 성능이 뛰어난 고가의 컬러 복합기는 약 1만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음.

☞ 총재, 그렇다면, 디지털 사무기기의 발전 속도보다 더 발빠른 위조방지기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그리고, 현재 위조지폐 관련 통화위조죄가 성립되려면 행사 또는 판매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수 천장의 유사한 화폐를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또한 지난 2월 경찰청에서 모조지폐 12억을 제작해 보관해 온 것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음.

- 이렇다 보니 집에서 호기심 삼아 모조 지폐를 만들었다가 실제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또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면 현재는 아무곳에서나 원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할 수 있음.

- 경찰청에서도 12억을 제작할 당시 일반 인쇄업체를 이용

- 폐기 역시 사진 촬영해서 한국은행에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허술한 시스템임.

□ 화폐도안 이용 기준 강화

○ 따라서 화폐에 대한 도안 이용기준을 보완해서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정 장소(조폐공사)에서만 제작하도록 하는 등의 제제 조치 필요

☞ 총재, 현재 경찰청에서 위조지폐사범을 검거하거나 적발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과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지?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은행에서도 언론을 통해서야 뒤늦게 적발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경찰에서 적발한 사례와 위폐 관련 통계 역시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

-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위폐 관련 수치 역시 경찰청 자료가 제대로 포함이 안된 축소된 자료임.

- 이에 따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보공유와 실무연계를 강화해 지난 2월 경찰청에서 제작한 모조지폐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는 촌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총재,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위폐신고시 보상 관련

☞ 총재, 현재 위조지폐를 신고하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 한국은행에서는 위조지폐를 신고하면 액수를 불문하고 6,800원 상당의 현용주화세트만 제공하는데, 이것은 보상이 아닌 홍보ㆍ격려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됨.

☞ 총재, 위폐 유통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 마무리

○ 위폐방지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위폐 범죄 발생시 원활한 정보 공유로 기본적인 위폐 적발 현황 집계에서부터 범죄 발생 경위까지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은행에서 적발되는 경우, 창구 적발 비중보다 마감 후 정산시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후화된 지폐계수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시중 은행의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지폐계수기 실태를 확인하는 등 적발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

○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보다 강화해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모조지폐를 제작하여 광고에 이용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부득이 허가시에는 제작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해 아무곳에서나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이용기준을 재정비할 것.

○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위조지폐가 조잡하여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화폐를 접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고 화폐를 귀하고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시한폭탄 가계부채 403조원, 주택담보대출도 258조원

- 전년동기 대비 각각 6.2%, 11.2% 증가,

금융기관 부실화 및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감 고조 -

□ 현황 및 질의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 올해 7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403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중 64%인 258조원이 주택담보대출

- 가계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6.2%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두 배 가까운 11.2%나 증가

<예금은행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조원, %)

	잔 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가계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1)			(주택담보대출)
2006	346.2	217.1	(62.7)	13.3	14.1
2007	363.7	221.6	(60.9)	5.0	2.1
2008	388.6	239.7	(61.6)	6.8	8.1
2009. 7	403.0	257.8	(64.0)	6.2	11.2

주 : 1) (   )내는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 흐름은 금융기관의 부실과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약화 유발 우려

☞ 총재, 올해 이렇게 갑자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첫째, 정책 당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선제적이고 대폭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단행 때문

○ 둘째, 금융기관들이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영업 확대 때문

○ 셋째, 가계들도 경기회복에 기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조짐,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자금수요 증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확보 증가로 가계 대출 확대

○ 다만, 9월 이후 DTI 규제강화 조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다소 주춤

○ 이중 CD금리는 작년 11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으로 전환되어 우려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및 CD금리>

(단위:%)

구 분	08.1	08.10	08.12	09.6	09.8
주택담보대출금리*	7.08	7.58	6.81	5.25	5.45
CD(91물)금리**	5.81	6.03	4.68	2.41	2.48

*신규취급액 기준, ** 기간중 평균

☞ 총재, 이로인해 시중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2%로 인하한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매우 높아 대출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

- 국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형의 비중이 90% 이상(미국과 프랑스 : 30%, 독일 : 16% 수준)

○ 가계대출의 만기구조도 상대적으로 짧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편

- 20～30년 만기 장기대출이 일반화된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만기가 10년 이내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5.5%로 겨우 절반 상회

○ 물론 9월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다지만,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내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초래 가능성 높음

- 결국 가계부채의 증가는 미래의 원리금 상환부담 고조 → 저축률 하락 → 소비 및 투자재원의 감소 →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짐

☞ 총재, 가계부채 급증과 부실화 방지를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총재, 또한 가계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중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계자산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06년)로 미국(’07년 66.8%), 일본(‘06년 61.0%)에 비해 크게 낮음

-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야 경기침체시 가계의 유동성 위기 또는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막는 완충 역할 수행 가능

올 8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잔액 160조원에 달해

- 지난해 보다 33조 6,500억원 증가,

최근 5년간 이자지급액만도 31조 8,142억원 -

□ 현황 및 질의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채권

○ 1998년 이후 2006년까지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계속 증가

- 주된 증가 사유는 경상 및 자본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증가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과정에서 발생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요인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환수한데서 기인

<통화안정증권 발행현황>

(단위 : 기간중, 억원)

	발행	상환	잔액1)	이자지급액
2005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2006	1,500,487	1,468,937	1,583,900	68,063
2007	1,566,900	1,647,400	1,503,400	74,781
2008	1,513,900	1,747,928	1,269,372	71,998
2009.1～8월	2,618,100	2,281,600	1,605,872	41,860

※주 : 1)기말기준

○ 이렇게 증가하기만 하던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2006년 158조원을 기점으로 지난해 127조원으로 31조원이나 감소

- 하지만, 다시 올해 8월말 현재 160조원으로 증가

☞ 총재, 올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지난해 보다 33.7조원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 2009년 들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한은 차입금 등이 증가해서 피치 못하게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급증한 것은 일면 수긍

- 하지만, 이로인해 통화정책의 신축적인 운영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한은 수지 큰 폭 교란 우려

☞ 총재, 이자지급액만도 8월말 기준으로 벌써 4조원이나 넘어 한국은행의 경영수지에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 총재, 한국은행이 발행 및 상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개시장조작 수단인 통화안정증권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총재, 통안증권의 외부 견제 및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서 매년 국회에 보고, 일정 한도액 승인범위 내에서만 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급 이상 팀장 및 부서장 징계, 전체의 43% 차지

- ‘06년 이후 총 14건의 징계중 6건 -

□ 현황 및 질의

○ 한국은행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6건, 2007년 4건, 2008년 4건으로 총 14건으로 감봉 7건, 견책 7건 차지

<징계현황>

일 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서 무별정	계	징계 내용 (처리결과)	징계사유
2006.1.24	-	-	2	-	-	1	2	5	감봉	안전관리 관련업무 불철저
2006.9.13	-	-	-	-	-	1	-	1	감봉	대여사택 관련 규정위반
2007.7.20	-	2	-	-	-	-	-	2	견책	자산관리 관련업무 불철저
2007.10.02	-	1	-	-	-	-	-	1	견책	제품 구매시 규격서 및 도안 미작성
2007.10.02	-	-	-	1	-	-	-	1	감봉	제품 구매시 규격서 및 도안 미작성
2008.4.23	1	-	-	-	-	-	-	1	견책	부동산 교환거래 관련 업무처리 불철저
2008.4.23	1	1	-	-	-	-	-	2	견책	위탁계약 체결 관련 업무처리 불철저
2008.7.11	-	-	-	1	-	-	-	1	견책	직원 신용정보 부당검색
계	2	4	2	2	-	2	2	14	감봉: 7, 견책 : 7

○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부서장과 팀장급인 1,2급이 전체 14명중 43%인 6명 차지

○ 또한 검찰과 경찰로부터 직원 범죄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건, 2007년 3건, 2008년 2건, 그리고 올해에도 2건으로 해마다 줄지 않고 있어 문제

<검․경 직원범죄 관련 통보 현황>

일 시	사 유	직급	처분 결과	한은 조치
2006. 6	폭 행	5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	주 의
2007. 1	강제추행	3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	주 의
2007. 5	음주운전	4	운전면허 정지 및 벌금 부과	주 의
2007.12	폭 행	5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	별도조치 없음
2008. 8	음주운전	1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부과	보직해임후 경고
2008. 6	공중밀집장소(지하철역)에서 추행	5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	별도조치 없음
2009. 4	폭 행	4	기소유예 처분	별도조치 없음
2009. 7	업무방해	4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	별도조치 없음

- 대부분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불기소처분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되었지만, 음주운전, 폭행, 추행혐의에 1급 부서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

○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 간부들의 징계가 많은 것은 조직에 문제

☞ 총재, 자체 감사 활동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천정부지로 오르는 금값, 외환보유액 비중은 고작 0.03%

- 달러약세 대비 외환보유액 다변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

□ 현황 및 질의

○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542억달러로 작년말 대비 530억달러 증가

-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보유액은 연말을 전후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외환보유액 변동내역>

(단위: 억달러)

구 분	07말	08말	09.1말	09.3말	09.6말	09.9말
보유액	2,622	2,012	2,017	2,063	2,317	2,542
증감액 (전년말대비)	233	△610	5	51	305	530

○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때마다 적정보유액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거리

-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추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총재, 먼저 외환보유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악재에 한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충에 공감함.

○ 또한,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할 수 있도록 외화자산 운용

<외화자산 구성> (단위 : %, %p)
			2007년말(A)	2008년말(B)	증 감(B-A)
1. 자산별	유동성자산		3.9	5.8	1.9
	수익성자산		84.5	76.1	△8.4
	위탁 자산		11.6	18.1	6.5
2. 통화별	미 달러화		64.6	64.5	△0.1
	기타 통화		35.4	35.5	0.1
3. 상품별	예치금		7.4	8.4	1.0
	유가증권
		정부채	35.5	31.8	△3.7
		정부기관채	28.8	22.4	△6.4
		회사채	15.4	16.9	1.5
		자산유동화채	11.6	17.0	5.4
		주 식1)	1.3	3.5	2.2
합 계			100.0	100.0	-
주 : 1) KIC 위탁자산중 주식투자분 자료: 2008년도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 하지만, 외화자산 구성 현황을 보면, 미 달러화가 64.5%를 차지하여 외화자산을 좀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지속 제기

○ 특히 최근들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

- 국제 금가격은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9.10.13일 현재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064달러 기록

<국제 금가격 추이>

(단위 : U$/oz)

연도	금가격	연도	금가격
’98년말	288	’04년말	438
’99년말	288	’05년말	517
’00년말	272	’06년말	637
’01년말	278	’07년말	834
’02년말	348	’08년말	882
’03년말	415	’09.10.13	1,064

자료 : Bloomberg

○ 2009. 9월말 현재 한은의 금보유 규모는 14.4톤(시가 4.7억달러, 장부가 0.8억달러)으로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 수준(장부가기준)임

- 이에 비해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은 외환보유액 가운데 60～70%가 금

- 일본과 중국도 우리보다 높은 2.3%와 1.7%

○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은 세계 6위이지만, 금 보유량은 56위에 불과

<주요국 외환보유액의 금보유 비중>1)

	국 가	규모(톤)	비중(%)		국 가	규모(톤)	비중(%)
1	미국	8,133.5	77.4	13	포르투갈	382.5	90.9
2	독일	3,408.3	69.2	14	인도	357.7	4.0
3	IMF	3,217.3	-	15	베네수엘라	356.4	36.1
4	이태리	2,451.8	66.6	16	영국	310.3	17.6
5	프랑스	2,445.1	70.6	17	레바논	286.8	26.5
6	중국	1,054.0	1.9	18	스페인	281.6	38.9
7	스위스	1,040.1	29.1	26	싱가포르	127.4	2.2
8	일본	765.2	2.3	47	브라질	33.6	0.5
9	네덜란드	612.5	59.6	56	한국	14.4	0.2
10	러시아	568.4	4.3	86	홍콩	2.1	0.0
11	ECB	501.4	18.8	공적보유금 총계		29,633.9
12	대만	423.6	3.9	(국가 계)2)		(26,297.1)	(10.3)

주 : 1) 2009.9월 기준(2∼3개월 시차), 금가 2009.7말기준(1온스=$939) 적용

2) IMF, IBRD 등 제외

자료 : World Gold Council

○ 특히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으로 모인 금중 3.04t을 산 뒤 11년 동안 단 1g의 금도 사지 않음

☞ 총재, 2000년말 온스당 272달러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매입 타이밍을 놓친 것은 아닌지?

☞ 총재, 이번 기회에 외환보유액 다변화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지?